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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빚에 쪼들려 못 살겠다 싶으면 해결해 주는 그런 기구를 만들던지, 그런 것 좀 했으면 좋겠다"며 "파산신청 등 면책 방법을 대대적으로 알리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2일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일가족이 유서에 '빚 때문에 죽는다'(는 취지의 내용을 남기고) 자살했다는 기사가 있다. 가족들 끌어안고 죽을 정도면 못 갚을 사람이다. 그런 거는 면책해줘야 하지 않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그런 정도면 사실 법원에 (파산) 신청만 하면 파산 면책을 해주지 않나"라며 "그런데 이 사람이 몰랐을 가능성이 많다. 내가 빚을 졌으니 죽을 때까지 갚아야지, 그런데 도저히 못 갚겠다, 차라리 죽자(고 생각하고) 죽어버린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런 경우 제도적으로 파산 신청을 하든지, 채무 조정을 신청하든지 하면 정리해 줄 수도 있을텐데"라며 "죽을 지경이면, 정말로 죽을 지경이면 안해줄 리가 없지 않나. 그런데 방치돼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