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나 판사에게 ‘법률’은 스위스 시계 장인의 정밀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검찰개혁을 위한 완전하고 확실한 입법을 하지 않은 채, “이 정도 했으면 검사들이 앞으로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검사를 오히려 과소평가하는 생각입니다.

검사나 판사에게 '법률'은 스위스 시계 장인이 다루는 복잡하고 정밀한 톱니바퀴와 같습니다.

그들은 법률 조항을 찾아 맞추고 연결하여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을 만들어낼 때 그것을 실력이라 여기고, 정당하다고 생각하며, 법에 따른 정의라고 '진심'으로 믿습니다. 

이것은 법조인에게 거의 직업적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법률의 조각들이 그렇게 맞춰질 수만 있다면, 그들은 어떻게든 맞추어 낼 것입니다.

그런데 시계 장인이 톱니바퀴를 끼워 맞추면서 시대정신을 논하겠습니까?

얼마나 정교하게 맞춰 원하는 기능이 작동하도록 만드느냐에 집중할 뿐입니다.

법조인에게 법률이 주어지면, 그들은 당연히 이 조항을 붙이고 저 조항을 끌어와 원하는 구조를 만들어내고, 그 과정에서 장인의 희열을 느낄 것입니다. 

도저히 예상하지 못한 결과에 이르기 위해, 상식에 어긋나는 인과관계를 복잡하게 엮고, 여러 법률 조항을 이어 붙일수록 그들은 스스로를 법률 장인이라 여기며 뿌듯함을 느낄 것입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답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해답을 찾아내고, 마치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처럼 느낄 뿐, 그 과정에서 양심의 가책을 느낄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우월감만 있지.

그래서 검찰개혁 입법은 빈틈없이, 제도적으로 완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법률이 검사에게 수사권을 조금이라도 휘두를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둔다면, 그 권한은 반드시 행사될 것입니다. 

그것은 검사의 직업적 버릇,  본능과 같은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어떤 법률의 조각을, 얼마나  검사에게 줄 것인지는, 헌법은 삼권분립에 따라 입법부인 국회에 맡겨 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검사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같은 안이한 말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국회는 국회의 일을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